HOXY... 꼬우신가요?

꼬우면... 아시죠?

https://news.joins.com/article/23186306

서울 강남·서초·도봉구 지역에서 위장전입을 3번 한 사실을 시인한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이 맡은 재판에서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에 유죄 판결을 한 이력이 공개됐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4일)에서 자신의 위장전입에 대해 "법관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6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재판장 시절(2012년) 북한산 송이버섯 국내 반입 사업을 추진했던 김모(6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국가보안법·주민등록법·여권법 위반 등이었다.  

다만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김씨가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한 여권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다. 실제 거주하는 곳은 뉴질랜드지만 대북 사업 시작 직전인 2010년 7월 자신의 주소가 부산 연제구에 있는 건물이라고 입국 신고해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다.    
  
위장 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위장전입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위장전입 범죄자'라는 비난이 나왔다.  

아 ㅋㅋㅋ 요새 뉴스가 왜 이렇게 재밌지 ㅋㅋ

덧글

  • 헬센징 2018/12/06 20:20 # 답글

    진짜 뉴스보고 바로 에미씹 소리가 터져나왔죠.
  • nolifer 2018/12/06 21:05 #

    저것들한테 양심과 상식이 있길 바라는게 더 양심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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