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에도 우파 야당은 있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1/2018121103411.html

왜 그렇게 됐을까. 야당은 차베스 시절 군사 쿠데타에 연루됐다가 적폐로 찍혔다. 국정 불참, 선거 보이콧 전략을 구사했지만 성공 못 했고, 정권과 좌파 언론에 공격 빌미만 줬다. 베네수엘라 전문가 부산외대 안태환 교수에 따르면 민주연합회의(MUD)란 이름의 베네수엘라 야당은 내분이 심각한 데다 리더십도 없다. 이념 스펙트럼이 넓어 극단적 대(對)정부 투쟁에서 타협론까지 갈피 못 잡고 오락가락한다. 마두로를 싫어하는 베네수엘라 유권자도 야당은 찍지 않는다. 야당이 제 구실 못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걸 베네수엘라가 제대로 보여줬다.

대한민국에도 우파 야당은 있다. 지금 그들도 리더십 부재 속에 내분 중이다. 문재인 정권이 철 지난 남미식 좌파 정책으로 나라를 망가뜨리는데 우파는 탄핵 늪에서 허우적댄다. 대통령이 친북으로만 내달려도 야당은 갈 길을 못 찾고 우왕좌왕한다. 탄핵 때 비겁했던 친박들은 이제 와 '남 탓'만 하고, 그때 비열했던 비박들은 '불가피'를 말하며 서로 멱살 잡고 있다. 국민 눈에는 둘 다 혐오 대상일 뿐이다.

미디어워치 태블릿PC 의혹 관련기사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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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하고 표시 안 한 것들:
* 2017년 11월 9일 태블릿 PC 실물감정
* 2017년 11월 11일 변희재가 대한애국당 당직 사태와 함께 불거진 당의 내홍 사태는 결국 12월 18일 변희재의 제명으로 일단락되었으며, 이후 마지막으로 이듬해 3월 17일까지도 미디어워치는 대한애국당 또는 조원진에 적대적인 기사를 간간히 게재
* 2018년 6월 7일<손석희의 저주> 판매 중단 및 반환, 환불 조치
* 2018년 10월 17일 변희재 보석신청 기각

'변희재의 청춘투쟁'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참으로 파란만장했던 2년을 보내셨군...
대략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
0기(2016년 10월~11월): 최순실 게이트 확산
1기(2016년 12월~2017년 1월): 처음 의혹이 제기되고 후속 취재가 이어지면서 진상규명 보고서 초안을 낳음,
2기(2017년 2월~5월): 탄핵 인용 및 19대 대선이 치러지면서 태블릿 문제가 점차 흐지부지됨
3기(2017년 8월~11월): 추가적인 증언과 실물 감정으로 태블릿PC 의혹이 재점화된 시기
4기(2017년 12월~2018년 5월): <손석희의 저주> 출간 및 미디어워치와 JTBC 간 고소전
5기(2018년 6월~11월): 변희재 구속된 이후 미디어워치에 불리하게 조성된 환경 속에서 법정공방 격화
6기(2018년 12월~): 1심 선고 후
정말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2년이었다.

2018년 3월경까지만 해도 JTBC 사옥이나 손석희 저택 앞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시위도 많이 하고
변희재 본인도 태블릿PC 의혹이나 손석희와 관련해 여러 강도높은 발언을 했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보다도 더 공격적이고 격양된 발언을 여럿 했으니
그때까지는 자기가 그렇게 철저히 당하리라고는 생각 못했겠을 것.
아마 올해 5월 말~7월 초 사이에 이르면 승산 없는 싸움이라는 점을 깨달았을 것이다.

미디어워치의 취재력과 집념 자체는 인정할 만 하나
그걸 보완하고 또 거기에 올라탈 수 있는 우파 운동이 일어나지 못했다.
나이든 기회주의자들이 이때다 하고 저마다 단체 하나씩 만들고
허공에 주먹 휘두르며 마이크로 전투적이고 과격한 한 마디 하는 재미로
그렇게 소모적인 운동만 하다가 고립되고 끝났다.
사실 애초에 12월 8일이라는 시점부터가 너무 늦었다.
이미 한달 반 가량 전국민이 최순실 게이트를 진실로 믿고 있던 상태에서
그때 반대 주장이 나온다면 그간 각자 자기들이 믿었던 것을 부정해야 하는데
그 정도로 정신적인 의지가 강한 사람은 소수였을 테니.

앞으로 우파에 남은 과제는 박근혜 탄핵 사태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다.
거기에 사로잡힐수록 나머지 국민들로부터 백안시당할 수밖에 없다.
이미 기정 사실화된 관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만큼 정치적으로 어리석은 일도 없을 것이다.
박근혜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친박이니 비박이니, 탈당파니 복당파니 하는 편가르기는 그만하고
국민에게 분명하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미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정책적 실력으로 다시 국민의 지지를 업고 선거에 승리해 정권을 얻은 다음,
그때 가서야 다시 탄핵 문제를 거론할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만약에 굳이 거론한다면 말이다.)

변희재, 1심서 징역 2년 실형 선고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40

이렇게 한국 사회에 성역이 하나 더 생겨나는데...

재판부는 "자신에 부여된 공적 책임을 외면하고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이는 언론사로서 감시 비판 기능을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손석희 사장 등 개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변씨 등의 행위로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그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사회 전체의 몫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또한 "변씨 등의 행위로 JTBC와 손석희 사장, JTBC 기자들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언론인으로서 긍지를 갖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던 피해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에 시달렸고, 그 가족들 역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혹시 모르니 미디어워치 홈페이지를 Wayback Machine에 저장해놔야겠다.
-> 너무 갯수가 많아서 (579개...) 일단 mht 파일로 모두 다운받아놨다. 

처음엔 '이러다 혹시 삭제되는 거 아냐?' 하는 생각에 했는데 찾아보니 
실제로 JTBC가 기사 삭제를 요구했더라.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3254
JTBC 측은 본지에 보낸 통고서에서 “JTBC는 검찰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여전히 이와 상반되는 내용의 기사들이 미디어워치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JTBC 및 그 소속 임직원들의 인격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 제30조에 따라 귀사에 대해 ‘미디어워치의 관련 기사들을 즉시 삭제할 것과 앞으로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과 상반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거나 게재를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HOXY... 꼬우신가요? (2)

HOXY... 꼬우신가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07/2018120700191.html?Dep0=twitter&d=2018120700191

여덟 차례 위장 전입을 했던 이은애 헌법재판관도 2011년 위장 전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씨 등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앞서 세 차례 위장 전입했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도 위장 전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최고 법관들이 자기와 같은 불법(위장 전입)을 저지른 사람들을 형사 처벌한 것이다.

꼬우면... 아시죠?

(노예가 없어서) 서울대 공대·자연대 대학원이 무너진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06/2018120604206.html


결론 부분에서는 대학원생 기본 지원금 운운하지만 본문을 읽어보면 열정페이로 일할 노예를 구하는 꼰대임이 확연히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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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국내 이공계 대학원이 말라 죽어가고 있다. 취업난 탓에 이공계 학부가 선호되면서 '이공계 기피 현상'이 사라진 양 착각에 빠진 사이, 진짜 위험한 '이공계 대학원 기피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2018학년도 서울대 공대와 자연대 대학원 석사, 박사, 석·박사 통합 과정이 모두 미달(未達)된 게 이를 보여준다. 최근 수년간 경쟁률이 내리막이었지만 '동시 미달'은 서울대 개교 후 처음 있는 사태다. 기초과학을 하는 자연대의 박사과정 경쟁률은 0.58대1에 그쳤고 본교 학부 졸업생이 대학원을 외면한 지는 오래됐다. 그나마 대학원생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좋고 전문연구요원 병역 대체복무가 어느 정도 보장된 전국 5개 과기원에만 지원자가 있다. 지역 대학은 중국·베트남·몽골 유학생 한 명을 아쉬워한다.

대학 내 연구 문화도 무너지고 있다. 대학원생이 지도교수를 선택할 때, 예전에는 연구 분야의 관심과 전망이 기준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인건비'가 가장 중요하고 출퇴근 시간 등 '근무 여건'을 따진다. 대학원 입학을 상담한다며 찾아온 학생들은 대부분 "얼마 주실 건데요?"라고 묻는다. 최근에는 교수 비교 사이트까지 등장했다. 이 사이트에서는 교수를 5개 지표로 평가하는데, 그중 핵심은 '실질 인건비'이다. 소위 '갑질 교수'로 불리지 않으려면 '인건비'가 후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 확산에는 제도 탓도 있다. 정부가 연구비를 용역 대금으로 여기니 학생들이 스스로를 용역 노동자로 생각하는 것이다. 사제(師弟) 관계가 아닌 노사(勞使) 관계가 되고 있다. 대학 연구의 역사가 긴 선진국에서도 이런 현상은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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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도제식 대학원 교육은 지속 불가능한 제도이다. 교수가 은퇴 전까지 배출하는 박사학위자의 숫자가 수십이다. 이들 중 일부만이라도 PI가 된다면 그들이 다시 박사학위자를 배출하니,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PI 숫자가 지수함수적으로 늘어나야만 한다. 즉,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역설적으로 경쟁자를 생산해야만 하는 피라미드 사기인 것이다.

이런 마당에 박사학위 지원자가 줄어드는 것은 개개인과 전체 연구자 사회, 국가에 있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이다. 

대학원생은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교육/훈련과정에 있는 학생이다. 대학원생은 연구실에 필요한 일손 숫자에 따라서가 아니라 신규 학위 취득자에 대한 시장과 사회의 수요에 따라 뽑으면 된다. 

대학원생이 부족하면 연구를 전문으로 수행할 박사 인력을 고용하면 된다. 물론 연구비가 부족하다는 말을 할 것이며, 인건비 부담으로 연구실 운영이 불가능해진다고 불평할 것이다. 그런 교수는 연구실을 닫고 본인이 다른 연구실에 들어가면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과학자 사회가 팽창하면서 학위를 담보로 전문 연구 인력을 헐값에 고용해왔다. 이제 점차 규모가 안정화됨에 따라 인적자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단계가 온 것이다. 

대학원생은 연구실에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로봇이 아니고, 본인의 행복한 인생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보상과 노동 조건에 따라 노동력 제공 유무를 결정하는 건 지극히 합리적인 행동이자 당연한 권리이다. 대학에 지원할 때도 대학의 등록금과 장학 제도, 생활 여건을 따진다. 하물며 대학원생이랴? 

대학원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에 진출하고 가정을 꾸릴 20대 후반~30대 초반이 대부분인데다, 기껏해야 백만원 대의 월급을 받고, 생활비 지원이나 장학 제도와도 거리가 먼 학위과정을 6년 가량이나 지속해야 한다. 포닥을 한다면 그 뒤로도 수 년간 3000만원 초반 대의 연봉으로 생활해야 한다. 그런데도 인건비를 따지는 게 그렇게 이상한가? 

더구나 교수는 대학원생의 미래를 사실상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강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다. 물론 모든 교수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권력을 남용해, 휴일도, 제대로 정해진 출퇴근 시간도 없이 수시로 업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근무 조건을 따지는 게 그렇게 이상한가?

학생들끼리 연구실을 선택할 때 연구실 월급으로 줄세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애초에 같은 분야 내에서는 월급이란 게 거기서 거기다. 

그러나 교수를 포함한 연구실 사람의 인성이 나쁘거나 연구 환경이 좋지 못한 연구실은 후배에게 무조건 피하라고 알려준다. 칼럼니스트가 언급한 김박사넷은 연구실 외부에 알려지기 어려운 내부 부조리와 부당 행위 유무와 같은 정보를 더 많은 사람 간에 공유하기 위해 만든 플랫폼이다. 

대체 이 칼럼니스트가 생각하는 사제 관계란 무엇인가? 제자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자기 생활도 제쳐두고 스승을 위해 미친듯이 연구나 잡무만 하면서 살아야 한단 말인가? 제자를 스승의 노예 정도로 여기는 것인가? 

학생이 자기 자신을 노동자로 여긴다고 탄식하는데, 과연 저 칼럼니스트는 학생을 인간으로는 여기고 있는가? 이 칼럼만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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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까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40대 이상 꼰대새끼들이랑 그 새끼들이 하는 옛날 타령을 혐오하는 것이다. 이 새끼들이 옛날 타령하는 이유는 1) 지 잘났다고 우쭐대기 위해 2) 젊은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기 위해 이 두 가지밖에 없다. 딱 지들 입장과 손익만 가지고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고 젊은이가 그거에 무조건 맞춰줘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단체로 사이코패스라도 되어버린 것인가? 그리고 그런 새끼들이 목소리는 제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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