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학파?

아무리 생각해도 박제가, 박지원이 중'상'학파로 불리는 이유를 모르겠다. 박지원이 허생전을 지은 것은 사실이나, 두 사람 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기술 문명에 관심을 가졌지, 상업 활동에 관해 탐구한 것은 아니었다. 유통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수레나 도로와 같은 제반 기술의 도입을 주장했을 따름이다. 그리고 그런 기술 도입 주장의 상당수는 농업 생산력 증진을 목표로 내건 것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어째서 중상학파로 일컬어지며, 중농학파와 대비되는 사상가들로 간주되는가? 내가 생각하기에 소위 중농학파와 이들 간의 차이점은 토지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는가 또는 하지 않았는가의 차이 밖에 없다. 중농학파 내에 토지제도중시학파와 토지제도경시학파가 있는 것이다.



농업기술에 대한 관심이 아닌 토지제도에 대한 주장 유무를 기준으로 중상과 중농을 가른 것은 다분히 문과적인 편견에 의존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조선 후기 사상가 중에서 중'상'이라고 할 법한 인물은 유수원밖에 없으며, 그나마도 상인 역시 사민의 하나이므로 상업 제도를 다른 분야의 제도와 동등하게 탐구했을 따름이지, 농업보다 우위에 놓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이 분도 사실 중농중상학파에 불과할 따름이다.



(P. S. 이렇게 되면 정약용을 중농학파와 중상학파의 성과를 아울러 실학을 집대성했다는 주장의 의미도 애매해진다. 아울러 박지원, 박제가의 기술 사상은 정약용을 통해 이강회까지 이어지는데, 박지원, 박제가의 사상을 반대되는 사상과 절충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계승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다면 이들까지 넓은 의미의 이용후생학파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건 아무리 봐도 소통이 아니라 권력으로 장난치는 건데

기업인 30명이 '3분 스피치'… 뭐든 말하라 하니 "벤처에 적극투자"
http://naver.me/GiiuWiN8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기업인 발언 시간도 '1인당 3분'으로 제한됐다. 사회를 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분이 지나면 (1분이 남았다는) 사인을 드리겠다"고 했다. 실제로 1분 알림 팻말을 들었다. 이 때문에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 힘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자산 순위로 초청 기업을 정하다 보니 이번 조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금융권 CEO들도 참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 차원에서 다변화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간담회는 낮 12시 30분에 끝났고 오찬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급한 상황인 만큼 기업인들의 시간을 뺏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과 점심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의 인원과 특정 주제에 대해 서로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는 대화를 해야지 의미있는 소통이지.

서로 관련이 희박한 사람 다수를 모아놓고 짧은 발언만 하게 만들었다는데, 정말 불통 중의 불통 아닌가?

진짜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이건 기업인 불러다 소통하는 시늉만 내면서 사실은 권력으로 갖고 노는 행위에 불과하다.

문 대통령, 30대기업 간담회…日수출규제 해법 `허심탄회` 토론
http://naver.me/F64wWOAZ

참석자들의 발언이 길어지면서 오전 10시 30분 시작해 12시 종료 예정이던 간담회는 12시 30분에야 종료됐다.

점심시간도 넘겼지만 문 대통령은 "제 점심시간은 괜찮다. 여러분들도 괜찮으시면 의견을 많이 제시해달라"며 참석자들의 발언을 계속해서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30명한테 발언시간 제한 3분인데 90분 배정해놓고 30분 연장됐다고 생색내는 문재인.

[한일 경제전쟁] 문 대통령과 30대 그룹 총수, 청와대 간담회 식전 스케치 모습 살펴보니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05#_enliple

바쁘신 분들 오셨는데 가능한 많은 기회 드리기 위해, 이번 사태가 한일 간 문제가 촉발이 됐는데 처음에 말씀을 부탁드릴 때 일본 조치의 직접 당사 기업들인 LG, SK, 삼성에 먼저 말씀을 부탁드리겠고, 국내에서 부품 생산 금호, 코오롱에 말씀 부탁드리고, 5분의 말씀 끝나면 산업부 장관이 필요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현대차 그룹, 효성 그룹 소재, 여러 가지 부품과 관련된 말씀을 듣고, 일본 여러 네트워크를 갖는 업체들 말씀 듣고, 그와 관련된 사항 있으면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이 답변하고, 이 정도까지 생각합니다. 그 이후는 시간이 허용하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 이내로 발언, 2분 지나면 사인을 드리겠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7(+a)개 기업인한테 5분..... 아이고, 2분이나 더 주셔서 아주 감사해야겠네 ㅋㅋㅋㅋ 답변은 3분만 한다고 쳐도 90분 중 56분인데, 나머지 최대 23개 기업은 34(실제 최대 64)분동안 발언하라고 데려다놓은 거였단 말인가?

서울대 학부 계약학과 신설 무산

주자학적 명분론과 사농공상에 매몰된 조선시대 선비들이랑 겹쳐 보여서 소름돋았다 진짜

한국경제신문: 年 수십억 지원에도 '반도체학과' 막은 서울대 - 교수들 "특정기업 위한 학과 안돼"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62616371

단과대 설립도 아니고 공대 학과 신설에 타 단과대 동의가 필요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대체 뭔가?

공대에서 특정 기업을 위한 학과 설립이 안된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거니와,

공대 팽창을 막으려고 타 단과대가 제동을 건 것이라면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

진심 문과새끼들이 주로 나서서 지랄했을 확률이 한 70%쯤 된다고 본다.

대학신문 사설: 서울대는 학부 계약학과 신설에 신중해야
http://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21&page=4&total=16803

1) "이미 몇몇 대학에서 학부 계약학과를 통해 인적자원을 배출한다고 한 상황에서 이들 대학과 동일한 자원을 두고 경쟁할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대학원 수준의 연구자원을 확보하거나 전 세계적인 특허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연구환경 및 연구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더 파급력있는 기여가 될 수 있다."

-> 이미 관련 기업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인데 그럼 그게 가장 파급력 있는 기여라는 신호 아닌가?

2) "서울대는 창설이래 세계로 뻗어나가는 창의적 인재상을 추구해왔고 학부 교육을 통해 전문적 기술인이기에 앞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더불어 살아갈 힘을 키워나가는 것도 교육의 목표로 설정해왔다. 그런데 계약학과로 운영될 ‘반도체학과’는 취업에 특화된 학과로 학생들의 배움은 고스란히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업기술로 초점이 맞춰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학부 교육과정의 다양한 측면에 기업의 산업적 요구가 개입하면서 서울대 학부 교육의 교양과 전문기술을 아우르는 조화와 균형이 깨지게 될 우려가 있다."

-> 전문기술과 교양의 이분법부터가 공학기술을 비롯한 실용학문을 낮춰 보는 불합리한 구분이다.

하지만 그런 이분법을 받아들인다 해도, 대학이나 산업계나 국내외적으로 경쟁이 심화되는 와중에 교육 이념에 집착하는 것은 학교와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건 절대적으로, 최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할 법칙이 아니라 정책적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예외를 허용하는 원칙이다. 따라서 공대라는 특수한 조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도 상관없는 것이다.

서울대 교수라는 작자들을 살펴보면 서울대는 돈이나 밝히는 저급한 타대와는 다르게 국내 일등 대학이자 리더 양성소로서 숭고한 사명을 띠고 독야청정하게 순수학문을 일궈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는 현실검증력 없는 망상에 빠진 인간들이 많은데, 그 새끼들이 교수하고 앉아있는 한 이 학교에 미래는 없다고 장담한다.

아 진짜 시발 이 인간들은 대학 자체로나 산업으로나 국가로나 위기라는 의식이 눈꼽만큼도 없는 듯...
병신새끼들 양반놈들이 조선으로 그랬던 것처럼 또 말아먹으려고 아놔

시발 조선시대 유수원이나 박제가 같은 사람을 데려와도 이 인간들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알 것이다 정말로...

하루만에 글삭튀한 조선일보 vs. 1년 10개월 넘게 버틴 JTBC

역시 JTBC가 상남자네 ㅋㅋ

트랙백할까 했지만 관심을 갈구하는 그분을 더욱 자극할까봐... 

유시민의 독재 이해

유시민 "한국당이 독재에 집착하는 이유? 문 정부 흠 잡을 데가 없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자유한국당이 독재를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다른 걸 흠잡을 데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독재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첫째 유신헌법이나 긴급조치처럼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둘째 제도적 장치가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것 이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행태가 있어야 한다. 셋째 권력자가 그러한 제도와 행태에 어울리는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행 제도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와 똑같다. 고친 제도가 하나도 없다. 정부가 권한 범위를 넘어서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재자 캐릭터가 전혀 아니다”라며 “한국당은 요즘 참 합리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시민 주장을 정리하면 

P: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다. 
Q: 문재인 정부는 독재 정부이다
R1: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
R2: 문재인 정부에서 제도적 장치가 보장하는 것 이상의 권력 행사가 있다.
R3: 문재인이 (독재) 권력 제도와 행태에 어울리는 가치관과 행동 양식이 있다.

전제 1: If R1 then P

전제 2: ~P

결론 1: Therefore, ~R1

전제 3: If Q then (R1 AND R2 AND R3)

전제 4: ~R1 AND ~R2 AND ~R3

결론 2: Therefore, ~Q

이하 이 주장을 분석해보자.

우선 위의 세 가지 조건 중에서 R1과 R2를 모두 만족시킬 필요 없이 둘 중 하나만 만족시켜도 다른 하나와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가령, 고위공직자수사처의 권한을 무진장 확장한 것과 같은 기관의 권한을 법률상으로는 좁고 명확하게 정의하되 그걸 벗어날 경우에도 아무런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것은 구분하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R1 AND R2 AND R3)을 ((R1 OR R2) AND R3)으로 고치는 것이 옳겠다.

그에 따라 다시 적어보면

전제 3': If Q then ((R1 OR R2) AND R3)

전제 4: ~(R1 OR R2) AND ~R3

결론 2: Therefore, ~Q


독재의 학문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출처: Ezrow, N. M. & Frantz, E. Dictators and Dictatorships: Understanding Authoritarian Regimes and Their Leaders, Continuum, 2011)

# Authoritarianism
* Juan Linz: Authoritarian regimes are political systems with
- limited, not responsible political pluralism
- without intensive nor extensive political mobilization
- in which a leader or a small group exercises power within formally ill-defined limits but actually quite predictable ones
* Samuel Huntington: Authoritarian regimes are characterized by
- a single leader or group of leaders
- with either no party or a weak party
- little mass mobilization
- limited political pluralism
# Dictatorship
* Daron Acemoglu & James Robinson: Dictatorships are regimes in which
- the governments represents solely the preferences of a sub-group of population
* Paul Brooker: Dictatorships are defined as
- the theft of public office and powers
* Adam Przeworski et al.: Dctatorships are
- not democracies; those who govern are not selected through contested elections
# Totalitarianism
* Juan Linz
- Totalitarian regimes:
   - Goals of the regime are social revolution, aiming to transform human nature
   - Ideology plays a strong role, provides legitimacy
   - Strategy to achieve these goals is to subject society to terror
   - Regime has a high level of organization and total control over society
   - Key holders of power are the leader, secret police, and party
   - Emphasis on mass mobilization
   - Regime exercises total control over society
- In contrast, authoritarian regimes:
   - Role of ideology is weak
   - Goal is to depoliticize and de-mobilize society
   - Small degree of pluralism is allowed
   - Political parties, if they exist, are devoid of ideology and may not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regime
   - Regime does not exercise total control over society; masses have some political power
   - Terror and propaganda may be used, but not to the same extent as in totalitarian regimes
# Competitive Authoritarian Regimes
* Steven Levitsky & Lucan Way
- Elections are held and outcomes are not predetermined, though incumbents have large advantages and manipulate the formal democratic rules
- Legislatures and the judiciary exist, but both are very weak
- Opposition political parties are legal and the media is free to operate, but both are heavily restricted in their freedoms
# Electoral Authoritarianism
* Andreas Schedler
- Liberal democracy: regimes that go beyond the minimum requirements for democracy
- Electoral democracy: regimes that have
   - Free & fair elections
   - Fail to institutionalize other vital dimensions of democratic constitutionalism
      - The rule of law
      - Government accountability
      - Civil liberty
- Electoral authoritarian regimes:
   - Elections are manipulated in favor of the incumbent to such a degree that they are not considered truly democratic
   - Elections are still means of contesting power
   - Opposition rarely wins a majority of seats

이와 같은 다양한 유형과 정의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요소는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가, 그리고 그런 다양성이 민주적 선거를 통해 국가의 권력 행사에 반영될 수 있는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즉, 자유대표성이 키워드이다.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제도는 독재의 정의에 적어도 핵심적인 요소는 아님을 알 수 있다.
독재의 정의에 포함시킨 경우에도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닌 경우를 독재로 정의하는 경우다.
즉, 유시민은 독재에 대해 거창하게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지만, 사실 이에 관한 이해가 낮은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유시민이 제시한 조건에 그나마 가장 가까운 것은 Linz의 정의 중 세 번째 요소, 즉 'a leader or a small group exercises power within formally ill-defined limits but actually quite predictable ones' 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formally ill-defined limits는 (R1 OR R2)에, quite predictable은 R3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R1의 경우 최근 논란이 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및 연동형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있었으므로 전제 1이 틀렸다. 
따라서 결론 1을 유도할 수 없다. 반면,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자유한국당에서는 R1이 참임을 주장하고 있다. 

R3의 경우 청문회 결과를 포함한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친문 인사를 대거 장관, 헌법재판관 등 행정부, 사법부 요직에 일관되게 임명하는 것과 같은 행동 양식을 보면 R3이 사실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Linz, Huntington, Acemoglu, Brooker, Levitsky & Way) 주관적인 가치관은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사실 R3는 명제라고 부르기도 어렵지만, 굳이 부른다고 한들 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제 4가 틀렸고, 전제 3'으로부터 결론 2를 유도할 수 없다. 

보충자료: 

유시민의 발언과  비교하고 자유한국당이 독재를 언급한 배경과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 다음 자료를 참고해보자. 

나경원 "좌파독재플랜 목숨 걸고 막아야…최종배후는 文대통령"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선거제·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 "좌파독재플랜, 개헌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플랜이 작동되는 것이다. 이것을 목숨 걸고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무한권력 대통령, 지리멸렬한 국회의 최종 배후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는 순간 민주주의 생명은 270일 시한부가 된다. 민주주의 붕괴 270일 카운트다운이 된다"며 "의회 민주주의의 사망선고이고, 삼권분립이 해체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기획하고, 여당과 일부 야당이 실천에 옮기는 의회 민주주의의 파괴가 시작됐다"며 "국민주권에 반하고, 국민주권이 침탈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도 "핵심은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을 수사할 때 공수처에 기소권을 준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청와대가 마음대로 법원·검찰·경찰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청와대에 공수처라는 또 하나의 칼을 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패스트트랙을 포기하고,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정상화하면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좌파독재를 완성하려는 밥그릇 싸움을 그만두고 민생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선봉에서 좌파독재 막을 것" 정부 규탄 광화문집회

한국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집회를 열어 "정부가 좌파독재를 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이 참여한 자유한국당의 첫 장외 투쟁이다.
이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발언:
국민 여러분 지금 2년 문재인 정권 한결 같이 좌파독재의 길을 걸어왔다.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좌파 천국을 만들어 놨다. 공정한 선거를 책임져야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 문재인 대통령 캠프 출신을 앉혔다. 그렇게 해서 내년 총선 240석, 260석 하겠다고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장관들,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코드 인사’들만 임명했다. 경제가 망하든 말든 자기편만 챙기겠다는 심리 아니겠나. 급기야 헌법재판관까지 청문회 무시하고, 국민들의 반대도 무시하고, 짓밟고, 주식부자 코드 인사를 밀어붙였다. 헌법재판, 대한민국 헌법까지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서 좌파독재 완성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앞에 이인제 고문,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얘기한대로 지금 우리나라 삼권분립이 무너져 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져가고 있다. 이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다. 힘도 없는 지난 정권 사람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잡아넣는다. 아무리 큰 병에 시달려도 끝끝내 감옥에 가둬 놓고 있다. 그래놓고 무려 8,800만 건 댓글조작해서 감방에 간 김경수 말도 안 되는 보석판결로 풀어줬다. 이제 대놓고 증거인멸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친문무죄! 반무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이것이 이 정권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건가.
그래놓고 국민의 저항이 두려워서 ‘사찰정치, 공작정치, 공포정치’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대학생이 대자보 붙였다고 경찰이 집에 함부로 쳐들어갔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유튜버가 대통령에게 몇 마디 말했다고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서 고발했다. 그렇게 할 일이 없나. 5년 전, 10년 전 이런 과거 사건들을 죄다 끄집어내서 야당탄압할 구실만 찾고 있다. 그런데 영부인 친구 ‘손혜원 비리사건’은 수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

위의 정의들에 비추어서 정리하자면,

나경원:
1) 문재인과 여당이라는 'a leader or small group'이 'exercises power within formally ill-defined limits but actually quite predictable ones'를 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신설하고,
2) 'Free & fair election'을 저해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황교안: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측근을 임명해서 'free & fair election'을 저해했다.
2) 장관, 헌법재판관에서 국민의 의견에 반해 측근을 임명했다.
3) 행정부가 수사기관의 수사 및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미쳐 정치적 반대파에게는 가혹하고 지지자에게는 관대한 수사 및 판결을 유도하고 있다.
4) 국민 중 정치적 의견이 반대인 사람의 발언을 억압해 'political pluralism'을 저해하고 있다.

앞서 본 독재의 여러 학문적 정의에 등장하는 요소, 특히 정치적 자유와 권력의 대표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유시민보다 독재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유시민의 발언은 잘해봤자 논점 일탈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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